평등한재산권/부부재산공동명의
2011. 6. 16. 13:30
공동명의 하는 법(단독명의->공동명의)
남편 단독명의의 주택을 증여를 통하여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증여에 의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
1) 개관이미 남편의 단독명의로 주택 등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이를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지분 1/2만 이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동일하므로 필요서류 및 등기신청절차는 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2) 등기신청 절차 : 여기를 클릭!
3) 첨부서류
▶ 증여자(남편)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
o 등기필증(등기권리증)
o 인감증명서(일반)
o 주민등록초본
▶ 수증자(아내)가 준비해야 할 서류 ("공동명의 방법:공동 매입한 경우" 참조)
o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o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o 건축물대장등본
o 토지대장등본
o 개별공시지가확인서
o 등록세영수필확인서
o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o 정부수입인지
o 대법원수입증지
4) 세무관계
① 증여세
1/2 지분에 대해서만 증여를 하는 것이므로 가액의 1/2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데, 부부간의 증여에 있어서 증여가액에서 3억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증여세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등기비용 (등록세 및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
o 등록세 : 신고가액의 1.5%
o 교육세 : 등록세의 20%
o 취득세 : 신고가액의 2%
o 농특세 : 취득세액의 10%
o 수입인지 : 신고가액에 맞는 인지세율 적용
o 수입증지 : 부동산의 개수당 8,000원
o 국민주택채권 : 시가표준액에 따라 매입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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