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결혼을 준비하며

고 상 희

그와 나는 햇수로 4년 사귀고 결혼을 결정하였다. 서로에 대해 알만큼 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결혼하려 하니 조심스러운 게 너무 많았다.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의견이 어떠신지 제일 염려스러웠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결혼 관행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의 결혼 준비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둘의 기대 수준에 맞는 상품, 서비스를 찾아서 비교하여 가장 좋은 가격으로 결정한다.
이 때 어른들의 마음에 거슬리지 않도록 조심한다. 부모님들에게 부담 드리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
2. 소요 비용을 계산한다.
3. 50% 씩 부담한다.

우리가 준비한 것은 다음과 같다.
예식장, 드레스, 사진촬영, 메이크업과 헤어, 한복, 신혼여행, 예물, 가재도구 약간, 시댁 예단 등이다. 결혼식 관련 상품이 총 예산의 38%, 신혼여행이 25%, 예물예단이 25%, 가재도구 12%로 책정했다. (커플마다 취향이 다르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예산이 표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비용을 50% 씩 나누어 내기로 했고 1인당 부담액은 7백여 만원이다.

신혼집 전세금은 소모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형편 되는 사람이 좀더 내고 이에 대한 이자비용을 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그가 직장 생활을 통해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고 나도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부모님께 부담 드리지 않기 위해 부족한 자금은 차입을 통해 조달하였다. 회사, 친구들로부터 받을 부조금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부부의 권리와 의무에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부부재산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결혼 전의 자산부채 명세서를 작성하여 별첨할 것이며 이를 등기할 예정이다.

언젠가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 부부재산 약정서에 대해 알고 알고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나도 그 중 하나였다. 그러나 결혼을 생각하고 나의 앞날에 대해 생각하다가 이 제도를 생각하게 되었다.

국내 이혼율이 20%를 넘는다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지만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실제 주변에서 이혼하는 사례를 접하다 보니 나의 결혼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특히 TV 드라마에서 조강지처를 버리고 떠나는 못된 남편들이 너무 자주 등장하자 이러한 일이 현실에서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넘 불안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이 있을까?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다. 부부재산 약정서의 취지, 내용, 법적 보장 내용에 대해 알게 되었고 나에게 맞는 약정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보편적인 법리에 어긋나는 사항이나 부족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서울여성의전화에 이메일로 문의를 드렸고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었다.

우리의 부부재산 약정서의 핵심은 배신하는 사람에게는 한푼도 주지 않으며 생활비와 양육비를 받아낸다는 것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지분율을 아내가 60%, 남편이 40%를 가지는 것으로 명시하고, 부동산은 공동명의로 등기하거나 자산 비율에 맞게 나누어 등기한다고 기술했다. 부부가 상호 협의하지 않은 차입이나 담보제공, 보증제공은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 자산 부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생활비에 각자 수입의 50% 이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 여성들, 아내들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권리는 인정받지 못하고 의무만 강요당하는 상황이 나에게도 적용되는 현실이 아니길 바란다. 그와 나 각자의 집안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기대를 받으면서 자라왔다. 둘다 사회 성원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동등하게 살아온 우리는 앞으로도 둘이 협력하여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희망한다.

다음은 서울여성의전화 회원 50명(쉼터입소자 포함)을 대상으로 2002년도에 실시한 여성 재산권 관련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1천여 명에 이르는 전체회원에 비하면 적은 숫자이지만 현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근, 자원활동가들임을 감안해본다면 내용면에서는 서울여성의전화의 현재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된다.   문항은 인적사항, 경제활동, 수입관리, 재산소유상황 및 명의관계, 가사노동, 경제세력화, 기타사항 등 여성의 재산권에 관련된 7개 분야에 걸쳐 총 38문항을 질문하였다. 결과는 빈도분석이 주조를 이루고 상관을 보이는 문항에 대한 설명이 첨가된다.   응답자 일반사항   20대 - 40대까지가 77%에 달했고 그 중에서 40대 회원이 44%를 차지했다. 기혼이 78% 미혼 14%, 결혼기간은 1년 - 31년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학력은 대졸이상이 70%이고 현재 직업은 전업주부와 자원활동이 57%, 사무직12%, 전문직 10%이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26%이고 나머지는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등이다. 자가주택을 소유한 비율은 56%이고 전세가 16%이고 주거형태는 아파트 거주가 절반을 차지했다. 이상 응답자들은 고학력의 40대 기혼이 주조를 이루며 전업주부와 자원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   과거와 현재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0% 이하이고 업종은 사무직 전문직 기타순이다. 경제활동 중단이유는 △쉬고 싶고 발전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가정불화 △분가 △자녀양육 등 다양한 이유들이 제시됐다. 다시 경제활동을 재개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는 △자녀양육 △남편과의 갈등 △나이 △ 체력부족 △이혼녀에 대한 사회인식 △남편의 무능력을 꼽았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 답한 가장 어려운 점은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작은 급여 △개인시간 부족 △남편의 몰이해 △ 전문교육부재로 여성들에게 육아와 가사노동, 남편과의 관계가 경제활동을 펼치는데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됐다. 또한 보수가 적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도 있었다.   수입관리   전체수입이 350만원 이상인 사람이 34%로 가장 높았고 도시 최저생계비인 150만원 이하인 사람도 12%를 차지했다. 생활비가 전체 가족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가 가장 높았고 관리는 본인(76%) 남편 (8%) 어머니(2%) 순이었다. 적금 및 재테크는 본인(54%), 남편(12%), 각자(6%) 순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관리와 여성의 재산권에 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결혼여부, 연령, 소득수준등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생활비와 재테크를 모두 관리하는 것이 재산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항목과 관리와 재산에 대한 권한은 별개라는 항목에 동의한 사람이 많았다. 본인을 위해 지출하는 항목을 물었을 때 전체수입중 5%정도 지출자가 가장 많았고 용도는 취미와 여가비로 지출하는 것이 교육비나 의상비보다 높았다. 자기를 위해 지출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생활비 부족 △입출이 적자 △돈 버느라 쓸 시간이 없다는 대답이 나왔다.   재산소유상황 및 명의관계   집에 대한 명의자는 남편이 절반을 차지했고 다음은 본인 시부모 공동명의 순이었다.세를 준 상가는 해당없다는 항목이 높았고 기타부동산은 시부모와 부모가 생활비이외의 현금 예금 주식은 본인 명의가 많았다.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체 재산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이하가 제일 높았고 절반이 50%이하라고 답했다. 금액은 1억원 이상이 11명으로 28%이고 5백만원 이하가 8명으로 16%, 3천-5천이 7명이었다. 취득경로는 본인수입이 가장 많았고 배우자에게 취득한 것과 유산이 뒤를 이었다. 본인명의의 재산이 있어서 좋은 이유는 △마음의 안정 △경제적 독립 △가족들에게 당당함,△관리의 편의 △대출가능등을 꼽았고 불편한 점은 △없다가 가장 많고 △세금. 의료보험등의 부과 △관리에 따른 고민 △주변의 오해순이었다. 부부공동명의는 10%미만의 응답자만이 하고 있다고 답했고 시기는 결혼당시보다는 살면서 하게되는 경우가 많았다. 계기는 결혼이나 이사 주위의 조언등이고 언론이라는 항목에는 무응답이었다. 기대했던 것보다 회원안에 공동명의 비율이 낮은 것이 주목할 만했고 사회적인 여론형성이 필요함을 느꼈다. 공동명의의 장점으로는 소득증명 가능, 카드발급 가능하다는 것을 말했다. 본인명의나 공동명의 재산이 없는 경우는 △남편이 모두 관리 △재산이 없음 △여자 기를 살리면 집안이 망한다는 남편이 주장 △비혼 △집계약시 시댁이 처리 △ 공동명의의 의미나 존재를 모름등으로 나타났다. 공동명의가 없어서 불편한 사항은 △자존심문제와 대출, △남편과의 위기상황에서 힘이 없다가 나왔다. 공동명의가 실질적 여성재산권확보에 도움을 주느냐는 항목에는 82%의 응답자가 예라고 답을 했지만 앞으로 공동명의를 하고자하는 사람은 18(36%)명으로 차이를 보였다. 공동명의의 당위성은 높게 인정하지만 자신의 현실에서는 우선적으로 실현 가능한 선택이 아닌 듯 했다.   가사노동   가사노동을 본인이 전적으로 대부분 담당하는 사람이 81%에 달했고 음식하기, 자녀양육, 반상회참석, 양가 대소사 챙기기, 재정관리등을 가사노동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전업주부를 직업으로 인정한다는 사람이 70% 아니라는 응답이 20%로 나왔는데 인정하는 이유는 △직장에 다니는 만큼 노동력이 필요해서, △가정이 안정되야 사회가 안정됨으로, △급여가 없을 뿐 가치가 엄청나다, △파출부도 시급을 받는데 하루종일 집안일 하는 가사노동은 직업이다, △노동량이 많다는 의견이, 인정하지않는 쪽에서는 △수입이 없다, △잘 모르겠다, △사회적 인식이 인정하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급여로 환산되지 않는 가사노동에 대해서 여성의전화 회원들도 직업으로 봐야할지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 부분에 대한 가치관 재정립과 사회적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다음 가사노동에 대한 본인과 배우자의 가치평가를 묻는 항목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였는데 응답자의 60%가 가사노동이 남편의 회사일에서 얻는 가치와 동등하거나 이상이라고 한 반면, 남편들은 24%정도만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답해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의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행하고 있는 가사노동의 가치 평가가 가정안에서부터 충분히 인정돼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80% 응답자가 가사노동의 가치가 지금보다 더 많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고 그 이유는 △여성의 지위향상에 도움이됨,△ 전업주부의 가치가 남편보다 절하되어 사회적 평가를 받을 수 없고 경제적 확보가 필요하다, △전업주부는 노는 것이 아니다, △심리적으로 당당할 수 있어야한다, △전업주부의 사회적 박탈감이 적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제세력화   경제세력화라는 단어를 들어본 응답자가 64%, 아니오 모른다가 24%로 나타났다. 경제세력화에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가사노동의 가치 인정이 제일 높고 육아문제해결, 여성인력채용확대, 여성의 정치적 조직화가 같은 비율이었다. 본인의 경제세력화 점수를 묻자 48% 응답자가 60점 이하라고 답했다.이 항목은 가사노동에 대한 남편들의 가치인정 항목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남편들의 가사노동을 평가하는 가치가 높을수록 응답자들이 경제세력화 점수를 높이 주었다. 여성들이 배우자들의 지원에 따라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펼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재산권 관련 용어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다른 용어에 비해 부부공동명의, 재산분할 청구권, 증여세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고 특히 공동명의는 전혀 모른다는 응답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본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사회여론화 해온 공동명의운동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용어인지도 항목은 경제세력화 수치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는데 앞서 3개의 용어외에 귀속불명재산도 포함되었다. 76% 응답자가 본회 활동이 재산권, 경제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했고 △여성문제를 학습하는 것과 △여성문제 상담활동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현재 경제력 확보와 관련해서 본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여성의 경제권과 관련된 각종 교육, 정보취득(46%), 취업(32%), 공동명의(26%), 생활자체(16%), 없다(14%), 육아문제(12%) 순이었다. 가정 교육받고 싶은 분야는 △여성의 정치경제세력화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에 대한 교육(46%) △창업등 구체적 취업교육(36%) △경제세력화된 인물을 통한 사례교육(28%)을 가장 원하고 관련 법이나 용어교육, 공동명의 등기방법을 알고 싶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에게 정치경제세력화에 대한 내용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경제력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실제적인 교육을 받고자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기타사항   이혼과 사별등을 통해 재산정리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이 대답한 항목이었다. 재산정리 문제를 당면한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말로는 결혼과 동시에 재산 공동명의, 관리를 공동으로 해야한다,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찾으라는 응답을 보였고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부부재산을 공동명의로 하고 재테크나 관리를 직접 하겠다고 했다. 현재 경제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생활문제와 노후문제 , 주거문제가 꼽혔다. 마지막으로 본회에 부탁하고 싶은 의견으로는 이혼에 대한 재산권 교육, 경제세력화 용어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여성의 의식향상, 독립성 배양과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20대부터 경제세력화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전체 평가   우선 일반 대중이 아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라는 점에서 앞으로 경제세력화 운동을 펼쳐나갈 주체들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의미있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응답자들의 인식은 공동명의, 가사노동, 경제세력화, 여성운동 전반에 걸쳐 높게 형성되어있다는 것이 드러났으나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경제세력화와 관련해 아직도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공동명의의 필요성은 80%이상이 느끼고 있으나 현실적인 실천은 10% 미만이라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 당위적인 구호보다는 공동명의와 관련된 세법개정등 보다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유인해 낼 수 있는 운동의 방향이 고민돼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오래전부터 논의되온 가사노동 부분은 지금 현재에도 여성들이 경제세력화로 나아가는데 미결과제로 남아 있음이 드러났다. 사회적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도록 언론등을 통한 활발한 운동을 펼쳐야하고 특히 배우자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관이 응답자들의 경제세력화 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볼 때 본회에서 펼쳐온 평등한 가족문화 운동등을 통해서 가정에서부터 인식변화를 꾀해야한다는 필요성이 느껴졌다. 경제세력화와 관련해서는 막연한 문제의식 차원에서 벗어나 보다 구체적인 정보습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들은 경제권과 관련된 정보 및 교육, 취업문제를 현재 가장 절실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다. 관련용어 및 법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회원 차원에서 실시돼야하고 이 부분에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과 함께 실제 사례를 통한 현실적인 교육을 회원들이 원하고 있었다. 본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회원들에게 경제세력화와 관련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문제를 학습과 상담활동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간접경험을 하는 것이 도움을 주는 듯했다. 심층인터뷰사례에서도 드러났지만 여성의 의식화는 재산권 확보나 경제세력화의 근간이 되는 만큼 꾸준한 실천이 필요한 대목이다. 한편, 본회에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실시되온 공동명의 운동은 사회적인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했고 회원들에게도 이 용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나타난 것이 이를 증명해준다.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한 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번에 설문과 인터뷰등 일련의 관련사항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경제라는 것이 우리생활과 뗄 수 없는 밀접한 요소이고 사람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문제의식이 나타나는 살아 숨쉬는 주제임을 느꼈다. 예나 지금이나 여성의 빈곤화는 문제가 되어왔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적 사회적 삶에 짙은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기혼과 미혼, 이혼, 결혼연수에 재산권 확보와 당면과제 빈곤화의 문제 등 앞으로 다양한 계층에서 양산되는 경제세력화와 관련된 문제의식이 도출되고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결혼형태나 연령 등에 따른 세부적인 후속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고 △ 평등한 혹은 폭력적인 부부관계가 경제세력화나 재산권확보에 끼치는 영향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유용한 주제가 될 듯하다. - 정리 : 이미혜 (서울여성의전화 인권운동센터장)

여성들은 경제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지만 생산의 주체라기보다는 소비의 주체로만 인식되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경제적 기여도를 적절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다’, ‘가정경제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서 비롯된다. 이 다큐멘터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성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자신의 경제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봄으로써 여성도 생산의 주체이며, 경제적인 권리를 정당하게 획득해야 함을 알리기 위해 제작되었다.     촬영 및 편집 : 서울영상집단     1차 촬영 : 2004. 5/10~5/27   2차 촬영 : 2004. 6/1~6/12     가편집본 시사 :2004. 8/17   최종시사 : 2004.9/14     kbs1 열린채널 방영 : 2005.3.11   제7회 서울여성영화제 여성영상공동체 부문 출품 : 2005.4.10/15 (상영)     인터뷰이 분포도 연령대 소득 o 소득 x 합계 기혼 비혼 이혼 기혼 비혼 이혼 20' 2 3 0 0 1 0 6 30' 4 5 0 3 1 0 13 40' 6 2 3 1 0 0 11 50'↑ 2 0 1 2 0 0 5 합계 14 10 4 6 2 0 36 - 2인이상 그룹 6팀 22명, 개인 14명

주요 질문 여자와 돈에 대한 통념, 의견 소득활동    - 소득관리    - 소득활동 중단 사유    - 소득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    - 소득활동에서의 성차별    - 소득활동을 하는 이유 재산    - 재산의 명의    - 공동명의    - 명의의 의의 소비    - 자신을 위한 소비    - 본인의 소득과 소비행태의 연결점 가사노동    - 가사노동의 재산형성 기여도    - 가사분담

 

 

:  "여성의 주체적인 경제생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경제를 꾸려나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아주세요) :   제한없음    응모접수 및 마감 : 2007년 11월 5일(월)~12월 16일(일)자정까지    당선작 발표 및 시상 : 12월 중 (관련 세부 내용은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참조) 구분 인원 상금 등 최우수작 1명 상장 및 상금(10만원) 우수작 2명 상장 및 상금(각 5만원) 가작 3명 상장 및 문화상품권(3만원상당) 1. 형식 : 여성의 주체적 경제생활과 그 과정을 담은 이야기를 사진과 인터뷰로 담아낸다. 2. 소재 : 소득/비소득 제한없이 여성의 주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면 어떤 소재이든 가능하다. 3. 인터뷰이 : 연령, 결혼여부, 직장유무에 상관없으며 반드시 주변 가까이에 있는 인물 혹은 본인이어야 한다.(셀프 인터뷰 가능) 4. 인터뷰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경제생활의 주체가 되고 있는 자신(인터뷰이)의 간단한 소개 - 경제생활의 주체가 되기 시작한 동기 - 과정 상의 어려움과 보람(에피소드) - 자신(인터뷰이)이 생각하는 여성이 주체가 되는 경제생활이란? 5. 위 내용 외 구성방식에는 제한 없다. 서울여성의전화 <여자, 경제와 만나다>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2007 출품 전시관>에 사진과 인터뷰내용을 업로드 한다. 1. 사진 - 파일첨부 / 용량 800kb 이내 / 사이즈 가로 400px 이내 /      형식 jpg 또는 gif 2. 인터뷰 - 인터뷰내용을 적는다. 3. 공모자정보 - 이름 / 연락처 / 주소 / 이메일   1.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작 저작권은 (사)서울여성의전화에 귀속됩니다. 2. 당선작은 추후 본회를 통해 발췌 및 재배포 될 수 있습니다. 3. 초상권 등의 문제 발생시 주최측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시상 후 동일작품이 타 공모전 등에 중복 입상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상금 및 상장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자세한 문의는 swhline@kornet.net * 주최: 사단법인 서울여성의전화 * 문의: 서울여성의전화 인터뷰공모전 담당자(02-2272-2161)